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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댓글부대" 국정원 간부 등 10명 실형 구형

아시아투데이 2018-04-16 20:31



[아시아투데이] 김보연(bykim7@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담당한 국정원 간부 2명 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중간간부 장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또 다른 중간간부 황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사이버 활동에 들어간 비용이 거액인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씨 등은 2009~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씨 등의 지시를 받고 외곽팀 활동에 관여한 양지회 관계자에 대해서도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장 등이 특정 단체를 지지하거나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댓글공작에 관여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외곽팀장 2명, 댓글 활동을 한 유모씨 총 6명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다른 외곽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 댓글 활동에 관여한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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