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김종천 전 포천시장 공직선거법위반 300만원 벌금형

텍스트 크게 텍스트 작게 인쇄하기

김종천 전 포천시장 공직선거법위반 300만원 벌금형

국제뉴스 2018-10-12 21:46



▲ 김종천 전 포천시장<사진제공=국제뉴스 DB>

(포천=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학교 동문회에서 시청 기념품을 나눠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천(56) 전 경기 포천시장이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부행위가 아니라 동창회 회장 자격으로 선물을 마련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지만, 당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 설명은 사후에 사태를 수습하려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가 맞지만,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초 포천지역의 한 학교 동문회 송년 모임에서 참석자 37명에게 잣과 손톱깎이 등 총 115만 원 상당의 시청 기념품을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6ㆍ13 지방선거 포천시장 후보로 김종천 당시 포천시장을 단수 후보로 확정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공 : | 국제뉴스 전체기사     신고하기 인쇄하기
 
네티즌 의견(0)

※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글을 게시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

글쓰기
작성자 댓글내용 작성날짜 댓글삭제
 

정정·반론·추후보도 정정·반론·추후보도

    내가 본 최근 뉴스

    드림엑스 뉴스 편집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