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전두환 전 대통령 '독감·고열 외출 불가능…7일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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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독감·고열 외출 불가능…7일 재판 불출석"

아시아투데이 2019-01-06 17:16



[아시아투데이] 우종운(open2030@aisatoday.co.kr)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인 2016년 4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연희동 제1투표소에 들어서고 있다./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우종운 기자 =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전두환 전 대통령(87)이 독감과 고열로 인해 7일 예정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6일 “(전 전 대통령이) 독감으로 열이 39도까지 올라 외출이 불가능하다”며 “광주까지 재판받으러 갈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정 변호사는 “독감 때문에 광주까지 갈 수 없을 뿐 재판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가 7일 법정에 출석해 독감 진단서를 제출하고 다시 사정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이번 재판은 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으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며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해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해 5월 3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 됐다.
애초 지난해 5월 28일 예정됐던 첫 재판은 전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나 재판 연기를 신청해 8월 27일로 연기됐다. 그러나 뒤늦게 열린 첫 재판에서도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또다시 연기됐다.
이후 전 전 대통령 측은 광주에서 공평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법원에 관할이전 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상 일부 특례 규정이 있긴 하지만 공판 개정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가능하며 신분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과 판결 선고 시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광주지법은 전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사유를 검토해 강제 구인 여부에 대해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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