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배당…재판장 박남천 판사

텍스트 크게 텍스트 작게 인쇄하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배당…재판장 박남천 판사

아시아투데이 2019-02-12 11:30



[아시아투데이] 이욱재(luj111@asiatoday.co.kr)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신설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부 논의를 거쳐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관계되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쳐 12일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법원은 다수 당사자가 관련됐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은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있거나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부서는 무작위 배당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서울 중경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26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그는 광주지법에서 처음 법복을 입은 뒤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치고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임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3월 중순께 열릴 전망이다. 공소사실이 47개로 방대한데다 검찰이 작성한 수사기록 역시 수십만 페이지에 달해 변호인단이 자료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3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이 마무리되면 정식 재판이 시작되며 시점은 4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처음 피고인석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종전선언" 강조하고 나선 美…북미 빅딜 성사되나
靑 "한미 정상, 조만간 전화로 2차 북미회담 논의"
"1조380억"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오늘 가서명
2차 북미회담 개최지 베트남 하노이 낙점된 이유는
2차 북미회담 개최지 다낭→하노이로 바뀐 배경은
트럼프 "2차 북미정상회담 27~28일 하노이 개최"
비건·김혁철, 2차 북미회담 전 추가 실무협상 합의
트럼프 "시진핑 이달중 안 만나"…2월말 회담 불발
文대통령 "혁신적 포용국가 주된 동력은 혁신성장"
폼페이오 "北 비핵화 가능…김정은 발언서 확인"
2차 북미회담 개최국, "베트남" 최종 결정 이유는
트럼프 "27궡28일 베트남서 김정은과 2차 정상회담"
트럼프 "27∼28일 베트남서 김정은과 2차 정상회담"
"트럼프·김정은, 27~28일 베트남서 2차 정상회담"
트럼프, 오늘 국정연설…북미회담 일정 발표 주목
한미, 북미실무협상 앞서 비핵화·상응조치 사전조율
트럼프 "비핵화 합의 가능성 커…北 경제대국 기회"
美비건 대표 방한…북미회담 실무협상 본게임 시작
북미, 이르면 4일 실무협상…비핵화·상응조치 조율
2차 북미회담 무대로 굳어진 베트남…"다낭" 유력
"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文 "광주형 일자리, 혁신적 포용국가 가는 전환점"
삼성전자 연간실적 최대…4분기는 반도체·메모리 타격(3보)
김경수,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댓글조작 공범"
황교안, 당권도전 선언…대선주자 선호도 "통합 1위"
황교안 당대표 출마…"위기의 대한민국 되살릴 것"
황교안 당대표 출마…"대한민국 새 길로 이끌겠다"
황교안, 이낙연 제치고 "대선주자 선호도" 첫 1위
북미, 2차 정상회담서 "빅딜" 아닌 "스몰 딜"로 가나
文정부 "현장+정책" 절충카드로 경제 골든타임 사수
文, 민생·경제행보 가속…설 앞두고 민심 다지기
日, 초계기 위협 비행 관련 "증거 제시할 생각 없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 9.13% 올라…용산 35% 급등
계속된 日초계기 도발…軍 "이르면 오늘 영상공개"
日초계기, 또 저공 근접비행…軍 "명백한 도발"
文 "국민연금 주주권 적극 행사, 대기업 탈법 문책"
정부, 설 전후 中企·소상공인에 신규자금 33조 푼다
83개월 무역흑자 끝?…반도체 수출↓·에너지 수입↑
中 성장률 28년만에 최저…세계경제 엔진 식어간다
 
네티즌 의견(0)

※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글을 게시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

글쓰기
작성자 댓글내용 작성날짜 댓글삭제
 

정정·반론·추후보도 정정·반론·추후보도

    내가 본 최근 뉴스

    드림엑스 뉴스 편집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