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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격랑의 2월 통상전쟁 주시… 韓 수출 ‘중대’ 분수령

아시아투데이 2019-02-13 06:01



[아시아투데이] 최원영(lucas201@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최원영 기자 = 글로벌 통상환경을 뒤흔들 미중 무역협상과 미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2차 북미정상회담 등 글로벌 이슈가 이달 중순 이후 줄줄이 예고돼 있어 재계가 주시하고 있다. 각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로선 중장기 경영계획을 다시 짜야 할 수준의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된다. 삼성·현대차그룹 등의 총수들이 잇따라 중국과 미국을 방문하며 현황 파악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재계 해석이다.
12일 코트라 및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진출(단독·합작형태 법인·지점·연락사무소 포함) 우리 기업은 3749개에 달한다. 단일 국가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사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출기업이 중국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중국 베이징서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내달 2일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미국은 약 2000억달러 수준의 수출품목에 25% 관세를 추가로 물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중국 경제성장률을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경착륙 요소인 동시에 글로벌 교역량을 후퇴시킬 수 있는 악재다.
미국의 압박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위기냐 기회냐를 놓고는 판단이 엇갈린다.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많아 단기적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반도체 및 전기차배터리 등 첨단 기술력이 요구되는 산업에 있어서는 중국의 추격을 견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지 시장개방이 추가로 이뤄질 경우 우리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은 중국의 신규 외국인투자법 완화”라며 “중국이 법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강제기술이전 금지조항을 만들고, 외국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는 내용을 받아 들이면 중국의 제조업 굴기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최근 외신들은 반도체 업황 부진과 미국과의 분쟁으로 중국의 반도체 진출 야욕이 꺾이고 있다는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설 연휴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것을 두고 중국 반도체 굴기에 맞서 승부수를 띄우기 위한 현장 점검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업계서 나오기도 했다.
오는 16일엔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관련 보고서를 백악관에 보고 한다. 수입 자동차·부품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지 여부와 이를 제재할 관세 25% 부과 대상 국가 리스트가 포함된다. 보고 이후엔 90일 안에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게 돼 있다.
관세 25%를 물게 되면 사실상 미국으로의 자동차·부품 수출은 불가능해진다. 정부과 기업이 합심해 관세 폭탄 피하기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이유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정부 통상라인이 총출동해 아웃리치(물밑 접촉)에 나섰고, 같은 이유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도 이날 미국으로 떠났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했을 때에도 나홀로 미국행을 택해 현지 고위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 관세부과 면제조치를 호소한 바 있다.
오는 27·28일엔 2차 북미정상회담이 1차 이후 6개월만에 개최된다. KB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만약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 사찰을 받아들이고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한다면 곧바로 남북 관계, 특히 경제협력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단된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이어 금강산 관광, 남북 철도 연결, 문화인도적 교류 등이 동시에 진척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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