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KDI '현 노동생산성 유지시 2020년대 경제성장률 1%대 후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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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현 노동생산성 유지시 2020년대 경제성장률 1%대 후반 전망"

아시아투데이 2019-05-16 13:46



[아시아투데이] 유재희(ryu@asiatoday.co.kr)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유재희 기자(세종) =최근 깊어지는 경제 침체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일시적인 요인이 아닌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010년대의 저조한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성장회계로 분석시 2020년(2021~2029)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대 후반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16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을 발표하고 이 같이 분석했다.
이날 권규호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성장회계(성장률을 생산측면에서 노동 및 자본의 투입요소와 총요소생산성이 기여한 부분으로 분해는 방법)를 통해 분석한 결과, 실제로 2010(2010~2019)년대 경제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과 물저작본의 성장기여도가 감소하면서 10년전보다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원을 제외하고 기술, 제도, 자원배분 등 생산에 영향이 미치는 나머지 요소를 모은 것으로, 경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꼽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는 2000년대 1.6%p에서 2010년대 0.7%p로 빠르게 미끄러졌다. 앞으로도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가 감소할 여지가 있지만, 현 수준이라도 유지할 경우 2020년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로 추산됐다.
같은 가정하에 2020년대 1인당 경제성장률 역시 연평균 1.6%에 머무를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둔화 영향으로 취업자 1인당 물적 자본의 기여도가 0.7%p로 축소되리라고 본 영향이다.
다만, 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4%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가 1.2%p일 경우 물적 자본에도 영향을 미쳐 물적 자본의 성장 기여도가 0.8%p에서 1.0%p로 상승할 것으로 봤다.
이 같은 낙관적인 총요소생산성 시나리오는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2010년대 생산성 지표가 예외적 현상일 수 있다는 가정에 따라 나왔다.
한국 경제가 추세적인 하락에 접어들었으며, 확장 재정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생산성 향상을 독려하기 위핸 정책적인 노력과 경제성장 둔화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면서 “특히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현상이 구조적인만큼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인 재정정책은 부담으로 안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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