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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국에서 처음으로 차고지 증명제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

아시아투데이 2019-06-12 15:01



[아시아투데이] 양준호(truth116@asiatoday.co.kr)
제주/아시아투데이 양준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7월 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차고지 증명제는 주차장을 먼저 확보해야 차량 등록을 해 주는 제도로 2004년 10월 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가 마련된 뒤 2005년 12월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이어 2007년 2월 제주시 동 지역 대형차를 시작으로 2017년 1월 중형차까지 확대됐으나 주민 불편 등으로 전면 시행이 늦춰지면서 등록 차량은 그 사이 20만대 가까이 늘어나(2018년 말 기준 55만3578대)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말 조례를 개정,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을 2022년 1월에서 2019년 7월부터로 앞당긴 데 이어 적용 대상도 확대했다.
이에 7월부터는 제주 모든 지역에서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 화물차를 제외한 중대형(전기차 포함)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이사 할 때는 반드시 자기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소형차와 경차는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와 관련 “차고지 증명제는 전국에서 첫 시도하는 사례인 만큼 현실 적용 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유연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원 지사는 또 “의회 통과 후 공포됐으니 그냥 간다 해서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도민 생활에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이기 때문에 대중 교통 개편과 비슷한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도민들이 직접 발품을 파는 일이 없도록 애로 사항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 알선업’ 정도의 수준까지 정보를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공영 주차장 임대 등을 통해 연간 12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원도심 지역 공동 주택과 단독 주택은 차고지 확보 문제로 주택 거래가 끊길 가능성이 높아 원도심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된다. 행정 당국도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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