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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D-1, 논의되는 게임법안 2종과 계류된 22종 무엇?

게임메카 2019-07-15 18:31


법안소위 D-1, 논의되는 게임법안 2종과 계류된 22종 무엇?

법안소위 D-1, 논의되는 게임법안 2종과 계류된 22종 무엇?


▲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오는 16일과 17일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법안소위는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들이 넘어야 할 첫 관문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고, 상임위 의결이 되면 법사위로 넘어간다. 법사위도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진행하고, 본회의마저 통과하면 시행에 들어간다.
다시 말해 법안이 ‘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단계인 법안소위를 넘어야 한다.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검토되는 법은 총 95종이며 이 중 게임에 대한 것은 2종이다. 수는 작지만 통과된다면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이다. 아울러 이번에는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잠들어 있는 게임법안은 22종에 달한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게임 관련 법안 2종은?
우선 이번 법안소위에 올라온 게임 관련 법안은 2종이다.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김병관 의원이 2017년 1월에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다. 법 이름 자체는 게임과 관련이 없어 보이고, 내용도 간단하지만 시행에 들어갈 경우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핵심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문화예술’에 게임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한다면 게임은 법적으로 ‘문화예술’이 되고, 게임업계에서 일하는 종사자들도 법적인 ‘문화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게임은 작년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의 56%를 차지했으며 대표적인 여가문화로 자리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게임은 아직 문화예술이 아니다. 만약 게임을 법적인 ‘문화예술’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내에서 시행된다면 게임 그리고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도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또한 WHO가 ‘게임 이용장애’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며 게임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까 걱정하는 업계 입장에서도 이 법은 여론을 설득할 좋은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 게임이 법적으로 인정하는 "문화예술"이 된다면 게임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WHO 공식 홈페이지)
또 다른 법안은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영업정지다. 현재 기준으로는 게임 하나가 적발되어도 게임사가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이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 2015년에 월 결제한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적발된 ‘야구9단’으로 인해 ‘에오스’, ‘풋볼데이’, ‘아스타’까지 다른 게임마저 영업정지를 받았던 NHN블랙픽이 대표 사례다.
따라서 영업정지를 내릴 때 그 게임사가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이 아니라 문제가 생긴 일부 게임에만 진행할 수 있게 범위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도 문제가 발생한 게임으로 대상을 좁힐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 과징금 금액은 2,0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으로 높였다. 게임사 전체가 아닌 일부 게임으로 영업정지 대상을 좁힌 대신에 과징금은 높여 처벌에 대한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 "야구9단"으로 인한 영업정지는 "에오스"를 비롯해 당시 NHN블랙픽이 서비스 중인 모든 게임에 적용됐다 (사진출처: 사건 당시 한게임 "에오스" 공식 홈페이지)
계류된 게임법안 ⓛ 확률형 아이템·심의·영업정지
법안소위에 올라간 게임에 대한 법안은 앞서 소개한 2종이다. 하지만 이 외에도 수많은 법안이 오래 잠들어 있다. 가장 오래 상임위에 머물고 있는 법 중 하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안>이다. 노웅래, 정우택, 이원욱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안’은 3년이 지난 현재도 상임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은 비슷하다. 확률형 아이템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 목록과 그 확률을 의무적으로 게이머에게 알리라는 것이다. 다만 정우택 의원의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처벌 조항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원욱 의원의 경우 아이템을 얻을 확률이 10% 이하의 확률형 아이템은 청소년에게 제공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중 가장 강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이원욱 의원의 법안 (사진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심의에 대한 법안>도 대기 중이다. 우선 비영리게임 심의 먼제에 대해서는 이동섭 의원과 노웅래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노웅래 의원의 법안은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이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 게임과 청소년이용불가 요소가 있는 게임만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어서 이동섭 의원의 법안은 비영리게임 심의를 면제시켜주고, 소규모 게임사의 심의 수수료를 면제해주자는 것을 주로 하고 있다. 다만 비영리게임에 대해서는 문체부와 게임위에서도 심의 및 수수료 면제를 고려 중이다.
구글, 애플이 진행하는 <자율심의에 있는 구멍을 메우는 것>에 초점을 맞춘 법안도 있다. 이동섭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게임위에 자율심의 사업자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자율심의를 진행하는 사업자가 법적인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심의 사업자가 낸 심의 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게임위가 자율심의 사업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 게임 심의에 대한 법안도 다수 대기 중이다 (사진: 게임위 공식 홈페이지)
작년 6월에 민경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게임 광고에 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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