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가이드 폭행 물의' 예천군 전 의원들 제명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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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폭행 물의" 예천군 전 의원들 제명취소 소송 "패소"

아시아투데이 2019-09-11 16:31



[아시아투데이] 장성훈(thffk5080@asiatoday.co.kr)
예천/아시아투데이 장성훈 기자 = 지난해 공무국외연수 도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제명된 박종철·권도식 전 경북 예천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열고, 박 전 의원 등이 낸 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권도식 전 의원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군민과 지지해 준 이들에게 죄송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철 전 의원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박 전 의원 역시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당시 효력정지 신청도 함께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가이드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은 지난 6월 벌금 300만원형을 내린 바 있다.
예천군의원 9명은 지난해 12월 20~29일 미국 동부 지역과 캐나다에서 연수를 진행했다. 귀국 후 박 전 의원의 폭행 건과 권 전 의원이 연수 당시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에 데려가 달라”고 가이드에게 요구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으며 두 의원은 지난 2월 군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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