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특별기고] 경유차 1000만대 시대, 글로벌 경유차 퇴출 트렌드에 국내만 역행

텍스트 크게 텍스트 작게 인쇄하기

[특별기고] 경유차 1000만대 시대, 글로벌 경유차 퇴출 트렌드에 국내만 역행

한국에너지신문 2019-09-27 09:17



설훈 국회의원.설훈 국회의원.

[한국에너지신문] 수도권의 미세먼지 배출기여도 1위인 경유차,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입증한 1급 발암물질인 배출가스를 국민들의 호흡기 바로 옆에서 뿜어대고 있다. 2019년 8월 기준 국내 경유차 등록대수는 사상 처음으로 1000만대를 돌파하였으며, 미세먼지 재난사태인 대한민국에서 2,350만대의 차량 중에 경유차가 42%를 차지하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2019년 8월 기준 차량등록 대수는 2354만대로, 휘발유 1128만대, 경유 1000만대, LPG 202만대, 전기 7만 8000대다.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을 준비함에 따라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퇴출을 위해 2019년 조기폐차 예산을 40만대 규모의 3618억원까지 확대 편성했다. 경유차 운행 규제 및 등록차량을 감소시키 위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유차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2019년 조기폐차 예산은 3618억원으로 40만대분이다. 본예산이 1206억원, 15만대분, 추경 2412억원으로 25만대분이다.

경유차는 지난 2015년 폭스바겐 임의조작 사건에서 최신 기준의 경유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도로 주행에서는 미세먼지의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기준대비 8~35배 초과 배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노후경유차 관리도 중요하지만 경유차의 신규 등록을 줄일 수 있는 규제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경유차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는 경유차 퇴출 선언 및 상시 경유차 도심 진입제한 정책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18년 주요 유럽 국가의 경유차 신차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약 △18%가 감소하였고, 특히 경유차 주요 생산국인 독일에서도 경유차 신차 판매대수가 전년대비 △17%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일본도 역시 이미 2000년부터 "NO경유차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경유차의 등록비중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가장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나라지만 경유차에 대한 규제강도는 높지 않아 국민들의 경유차 선호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유럽 EU 24개국 경유차 신차등록대수는 2017년 661만대에서 2018년 540만대로 18.3% 감소했다.

정부는 경유차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라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시금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이 찾아온 이후에 발표하는 정책은 국민들의 비판을 면하길 힘들 것이다. 2019년 상반기에 발표예정이었던 "경유차 감축로드맵"을 하루 빨리 발표하고, 경유차의 퇴출시점을 명확히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주어야 한다. 특히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면서 대안이 부족한 경유화물차에 대해서는 친환경 화물차로의 중장기R&D 및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민들이 "내가 운전하는 경유차가 내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인식수준이 되어야만 현재의 경유차 선호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0)

※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글을 게시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

글쓰기
작성자 댓글내용 작성날짜 댓글삭제
 

정정·반론·추후보도 정정·반론·추후보도

    내가 본 최근 뉴스

    드림엑스 뉴스 편집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