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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시작, 협상 미래는

한국뉴스투데이 2019-10-04 10:01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시작, 협상 미래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시작, 협상 미래는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를 둘러싸고 실무협상에 돌입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접촉을 갖는다. 4일 오전부터 5일 예정된 실무협상에 앞서 예비접촉을 하면서 탐색전에 나선다. 사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연설을 하던 중 누군가를 찾아보고 있다. (사진/뉴시스)미국과 북한이 비핵화를 둘러싸고 실무협상에 돌입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접촉을 갖는다. 4일 오전부터 5일 예정된 실무협상에 앞서 예비접촉을 하면서 탐색전에 나선다. 사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연설을 하던 중 누군가를 찾아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를 둘러싸고 실무협상에 돌입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접촉을 갖는다. 4일 오전부터 5일 예정된 실무협상에 앞서 예비접촉을 하면서 탐색전에 나선다. 협상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11월 부산에서 아세안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북한 모두 그 이전에 실무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두 달 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 北 미사일 도발에도 美 "대화 원해"

미국과 북한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드디어 앉게 됐다.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3일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편으로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했다. 미국 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조만간 스톡홀름에 도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4일 오전 10시(우리나라 시간 오후 5시) 예비 접촉에 들어가고 5일(현지시간) 실무협상에 들어간다.

이번 예비접촉에서 양측이 크게 엇갈리게 된다면 5일 실무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미국이나 북한 모두 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지난 2일 북한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들(북한)은 대화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곧 그들과 이야기해볼 것"이라면서 실무협상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

북한이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의 합의를 깨지 않았다"면서 애써 묵인해 왔다.

문제는 이번 SLBM 사정거리가 2000km이고 수중 침투를 통한 발사이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이를 수 있는 차원이 다른 도발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인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 내 정가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너무 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하겠다는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이번 실무협상에 대한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 실무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극적인 타결을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 정치적 압박 받고 있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미국 정보당국의 내부고발자 폭로로 사실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탄핵 위기에 몰려있다.

민주당은 향후 2주 동안 탄핵 조사의 고삐를 바짝 당길 계획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하원을 중심으로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고 있다. 문제는 대외적으로도 상당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의 미중 무역분쟁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이란 문제 역시 제대로 풀린 것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북한의 비핵화도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내년 대선 재선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올해 안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점진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올해 안에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10월 노벨평화상 수상을 받게 된다면 내년 11월 대선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올해 11월까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오히려 북한이 시간에 크게 쫓기지 않는 분위기다. 물론 내부적으로 경제가 망가졌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경제 재건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시간에 쫓길 정도는 아니다.

시간에 쫓기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의외로 쉽게 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톱다운의 빅딜 방식을 고집해왔다. 반면 북한은 스몰딜을 원했다. 이것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다. 하지만 미국도 이제 더 이상 빅딜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연설을 마치고 이동하며 모자에 사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시간에 쫓기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의외로 쉽게 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톱다운의 빅딜 방식을 고집해왔다. 반면 북한은 스몰딜을 원했다. 이것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다. 하지만 미국도 이제 더 이상 빅딜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연설을 마치고 이동하며 모자에 사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시간 쫓기는 트럼프, 어떤 결과물을

시간에 쫓기는 것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의외로 쉽게 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톱다운의 빅딜 방식을 고집해왔다. 반면 북한은 스몰딜을 원했다. 이것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다. 하지만 미국도 이제 더 이상 빅딜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북한이 원하는 스몰딜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국민에게 북한이 이처럼 비핵화를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스몰딜 방식의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하노이 회담은 보텀업 방식이 아니라 톱다운 방식이면서 오히려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무협상을 통해 최대한 의견을 좁히면서 합의점을 도출한 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사인"만 하는 방식인 보텀업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북한 모두 의외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두 정상이 만나서 "사인"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식의 결론도 예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주현 기자/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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