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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가 한난 민영화를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

한국에너지신문 2019-10-04 16:32



[한국에너지신문] 최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로비를 했다가 들통이 났다. 한난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 지원 이후 민영화 대상으로 심심찮게 거론되어 온 곳이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기저에는 공기업은 대다수 국민이 관련되는 일이 아닌 일부 국민의 난방을 정부가 책임지는 일은 합리적이지 않다는데 있었다.

지역난방은 대부분 주거 밀도가 높은 아파트에 공급하고 있다. 원래의 취지는 도시의 대기 오염을 줄이고 난방을 선진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지역난방이 공급되는 아파트는 가격이 현재는 약 1억 정도 가격이 높다. 정부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가 특혜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자연적으로 한난의 공공성에 비판이 일었던 것이 한난의 민영화 방침이었다. 한난은 에너지 분야 공기업 가운데 가장 공공성이 떨어지는 기업으로 지금까지 정부 민영화 정책의 1호 대상이었다. 공기업은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 권력이 운영하는 기업이다.

국가 권력이 운영하는 기업은 예외 없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모든 선진국의 공통된 경제정책인데도 유독 우리나라만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국정을 운영하는 국회의원들이 로비를 받아 민영화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법을 바꾸었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의심할 일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전을 민영화하기 위해 산자부가 서울대 모 교수에게 세계 전력회사의 경쟁력 조사용역을 발주했다. 그 용역 결과는 한전이 운영 효율면에서 꼴찌 수준이었다. 당연한 결과였다. 민영화한 외국의 기업과 효율성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사실상 포기 상태다. 오히려 소규모의 지방 공기업이 늘어나는 형국이다. 공식적인 통계 수치는 갖고 있지 않지만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공기업 숫자가 제일 많을 것이다. 재생에너지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특수한 분야만 공기업으로 남겨 두었지만 우리는 공기업을 민영화 한 적이 없다.

에너지 분야 공기업만 보더라도 어느 기업도 경쟁력 있는 기업이 없다. 한전 석유공사 사스공사 등 줄줄이 적자 기업이다. 경제 성장을 공기업이 까먹고 있는 것이다. 민영화를 추진하다 만 한전은 그 부작용으로 비효율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권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어느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는다. 그 이유가 이번 한난의 입법 로비 사건이라 하겠다.

더 나아가 권좌가 많은 수하들을 거느리고 싶어 하듯이 권력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공기업을 거느리고 싶은 욕망 때문에 여든 야든 공기업의 민영화는 거론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현 정권은 사회주의 개념이 강해 민영화란 단어는 더 듣기 어렵다.

공기업의 최대 문제점은 효율성이 떨어져 정상 경영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 적자 폭을 국민들이 책임지는 행태에서 공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들의 부담은 늘어나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공기업이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자를 내는 공기업을민영화 한다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활력소가 될 것이 확실하다. 유럽은 사회주의 국가의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국부를 위해 공기업을 민영화했다. 공기업을 늘려 나가는 것은 아직도 공산주의 경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국 경제와 같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공기업의 민영화는 필수적인 요소다. 정치를 하는 사람의 첫번째 책무는 국리민복이다, 우리 정치인은 이것을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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