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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상 기무사 계엄령 문건, 황교안 연루 진실은

한국뉴스투데이 2019-10-23 10:01


재부상 기무사 계엄령 문건, 황교안 연루 진실은

재부상 기무사 계엄령 문건, 황교안 연루 진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당시 지금은 해체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그 문건에는 NSC(국가안전보장이사회) 단어가 들어가면서 당시 NSC 수장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를 인지했는지가 정치권의 핵심 화두가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당시 지금은 해체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그 문건에는 NSC(국가안전보장이사회) 단어가 들어가면서 당시 NSC 수장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를 인지했는지가 정치권의 핵심 화두가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당시 지금은 해체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그 문건에는 NSC(국가안전보장이사회) 단어가 들어가면서 당시 NSC 수장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를 인지했는지가 정치권의 핵심 화두가 되고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여파는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 소문 사실로 드러나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전국은 촛불로 뒤덮였다. 그리고 탄핵 심판 절차를 밟았었다. 그런데 당시 군이 일종의 계엄령인 위수령 선포 및 군대 투입을 검토했다는 정황 문건이 세상에 공개됐다.

그리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계엄령 선포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해 7월 언론에 공개됐던 기무사 위수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원본 "현(現)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당시 기무사 계엄령 관련된 내용이 공개되면서 한차례 홍역을 치렀는데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7월 당시 군인권센터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폭로했다.

지만 관련된 문건이 없는 관계로 실체적 진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관련된 문건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탄핵 정국 당시 군이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계엄령이 아닌 위수령을 선택한 것은 국회의 동의 없이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발동될 가능성이 매우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1971년 위수령이 발동했고, 1979년 부마항쟁 당시에도 발동됐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군이 계엄령을 다시 검토했다는 구체적 정황증거가 이번에 세상에 공개된 것이다.

이번 공개는 실로 놀랄만한 공개이면서 탄핵 정국 당시가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갔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번 문건 공개로 인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바로 NSC이다.

◇ NSC 표기된 문건 공개

문건에는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대목이 있다. 또한 "NSC와 협의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 혹은 "국무총리실과 NSC와 계엄령 선포를 사전에 협의한다"고 적혀 있다.

NSC를 주재하는 사람은 행정부 수반이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인데 당시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인해 그 권한이 정지됐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즉, 황 대표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건에 "NSC와 협의"라는 문장 혹은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는 문장 혹은 "국무총리실과 사전 협의" 문장 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황 대표가 계엄령에 대해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라고 군인권센터는 판단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자유한국당은 당장 "가짜뉴스"라면서 군인권센터를 법적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군인권센터는 제발 법적 조처를 해달라는 입장이다. 즉, 법정을 통해 진실공방을 가리겠다는 것이다.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번 문건 공개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최근 들어 조국 사태로 인해 자유한국당이 날개를 달았는데 이번 문건 파동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물론 아직 황 대?가 계엄령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단지 여러 가지 문장을 볼 때 황 대표가 관여하지 않았겠냐는 "추정"을 할 뿐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다른 정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이수철 전 국군기무사 군무원, 배준렬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등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증인선서 후 자리에 앉기 전 잠시 서 있다. (사진/뉴시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이수철 전 국군기무사 군무원, 배준렬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등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증인선서 후 자리에 앉기 전 잠시 서 있다. (사진/뉴시스)

◇ 자유한국당 "가짜뉴스"라며 반발

무엇보다 조국 사태로 인해 위축됐던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반격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던 많은 시민이 조국 사태로 인해 둘로 갈라지면서 광화문으로 서초동으로 여의도로 촛불이 분산됐다.

그런데 계엄령 문건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촛불민심이 또다시 하나로 뭉쳐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뭉쳐진 에너지는 황 대표에게 향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반격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됐고,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핵심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언제 귀국할 것이냐는 것이다.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 전 사령관의 귀국이 필요하다.

이는 실체적 진실이 당분간 밝혀지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연 어느 인물까지 깊숙이 개입됐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 전 사령관의 즉각 귀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주현 기자/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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