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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전문인력 턱 없이 부족

국제뉴스 2019-10-23 14:31



▲ 김희현 의원이 23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교육청의 전문인력 배치의 미흡에 대해 지적했다

(제주=국제뉴스) 김승환 기자 = 김희현 의원은 고질적인 폐교 등 재산관리의 문제와 함께 제주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제주의회 김희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 2동 을)이 23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만입법 전문 전담 변호사가 배치되지 않아 전문적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출된 '조직개편 전 제출된 의견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 10개 교육청 법무팀에 변호사가 임용되 있다"며 "제주는 입법 전문 변호사가 없다보니 체계적인 법률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제주의 경우 타 시도와 비교해 의원입법발의가 활발해 조례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조례 검토는 물론 제주특별법에 의해 조례에 위임된 사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 특례나 사립학교법 특례 등에 대하여 입법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의회법무팀의 전문적인 입법관리를 위한 전담 변호사 배치를 주문했다.

또 취업지원관 인력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고졸 취업문화확산을 위해 취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 학교별 취업지원관이 있고 취업지원센터 내에 취업지원관이 고정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 학교에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고 취업지원센터 내 취업담당관 2명이 10개의 특성화고 취업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취업지원센터 내에 전담 장학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곳은 제주가 유일하며, 업무를 지원하는 주무관조차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곳은 제주와 전남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김의원은, '수년 째 제주가 전국 최하위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미흡해 취업지원센터의 인력 구조가 매우 열악하고 심지어 교육전문직원도 겸임체제로 하고 있어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향후의 취업지원정책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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