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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e스포츠 선수 권익보호법 대표발의

국제뉴스 2019-10-23 14:31



▲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e스포츠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구단·선수 계약 형태는 체계적이지 못했지만 앞으로 선수들의 근로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이스포츠 선수와 구단 간의 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동섭 의원은 "최근 그리핀 구단과 카나비 선수 간 계약 논란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포트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 형태는 체계적이지 않은 형편이다 보니 e스포츠 선수들이 구단과 불공정 계약을 맺고 이로 인해 금전·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선수와 구단 간 계약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섭 의원은 "우리나라 우수한 e스포츠 선수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해 있고 e스포츠의 특성상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많아 무리한, 그리고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불공정 계약을 맺는 사례가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e스포츠 선수들이 억울한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발의 목적을 밝혔다.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법'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전문이스포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대해 이를 보급해야 하고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보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 △각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는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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