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정부, 불합리한 안전규제 대거 정비

텍스트 크게 텍스트 작게 인쇄하기

정부, 불합리한 안전규제 대거 정비

아시아투데이 2019-12-16 15:16



[아시아투데이] 김인희(kih@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김인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 1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2개 부처와 17개 시·도(영상)가 참석한 가운데 제39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안부 장관)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주요 안건으로는 안전규제 적합성 제고방안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안전규제가 미비하거나 미흡한 분야에 대해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17개 부처와 함께 교통안전, 산업안전, 생활·여가, 시설안전 등 6개 분야에 총 64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분야별로는 △교통안전 16개 △산업안전 18개 △생활·여가 11개 △시설안전 7개 △의료·식품 8개 △환경 4개 등이다.
특히,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체육교습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통학차량에 보호자 동승과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짙은 선팅(빛가림)으로 차량 안에 갇혀있는 어린이의 발견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상향한다.
아울러, 아동용 침대(이단침대 포함) 매트리스에 대한 방염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년 수련시설과 자연휴양림 내의 숙박시설 및 학교 급식실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소관 부처에서는 과제별 이행계획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안전부는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립한 ‘제2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2020~2024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은 5개년의 방사능재난 분야 정책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으로 ‘비상대응체계 확보’, ‘주민보호‘ 및 ’방사능재난 대비태세 유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부지별로 ‘원자력시설 안전 기술기준’이 적용된 ’비상대응거점’을 마련하고 원전 호기별 비상대응시설을 비상대응거점 중심으로 개편해 다수호기 동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범정부 방사능 재난 대응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원전사고는 방사능재난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응하되, 재난대응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행정안전부가 주민 보호를 지원하도록 협력체계를 개편하고, 양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방사능재난 시 예상되는 대규모 대피에 대비한 관리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제2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동 계획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선비상계획을 관할하는 29개 시·도 및 시·군·구가 매년 집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동절기에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전통시장 화재안전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행안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은 지난 9월에 발생한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를 계기로 전통시장 화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소방시설 확충과 훈소(薰燒, 화염이 없이 주로 백열과 연기를 내는 연소) 현상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마련했다.
먼저, 전통시장에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중에서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비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2019년도 사업비의 잔액 등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전기로 인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콘센트, 전기분전반 등에 신종소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물인터넷 활용 화재알림시스템 설치사업과 노후전기설비 개선사업도 지원기준을 현실화*해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훈소 현상 방지를 위해서는 시장의 의류, 포목 등 훈소 우려물품에 대한 적재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형굴삭기 등을 보유한 민간장비업체와 사전 협약을 체결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중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훈소화재 진압 전술 및 훈련 프로그램과 장비(소화약제 등)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 노후화로 해체공사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운영하던 해체신고를 보완해, 일정규모(연면적 1000㎡ 이상 또는 높이 20m 이상 또는 지하층 포함 5개층)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 대해 해체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형식적으로 작성해 온 해체계획서는 해체공사 작업계획, 안전관리대책 등 해체계획서 작성방법을 보다 구체화하고,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 해체계획서 제출 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에게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감리자의 내실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 감리업무 수행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오늘 논의한 안건을 포함해 안전관련 소관업무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어린이 안전관리, 전통시장 화재안전 등과 같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시가 15억 넘는 아파트 대출금지 "초고강도 규제"
비건, 北에 회동 제안…"비핵화 협상 데드라인 없다"
비건, 北에 회동 제안…"비핵화 협상 데드라인 없다"
방한길 오른 美비건 "北 비핵화 요구방침 변함 없어"
비건, 北 2차 "중대시험" 직후 방한…대북메시지 주목
장외투쟁 나선 黃 "공수처, 靑비리수사처로 바꿔야"
한국당 집회, 20만 집결…黃 "文폭정 극에 달해"
구자경 LG 명예회장 별세…향년 94세
文의장, 3당 원내대표 재소집…한국당은 불참
오늘 본회의서 패트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
민주 "선거법 단호히 처리"…한국 "몸 부서져라 투쟁"
새 역사 쓴 "박항서 매직"…이젠 올림픽 진출 꿈꾼다
"세금도둑·문희상 사퇴"…한국당, 국회서 철야농성
"특별연장근로에 일시적 업무폭증 포함…내년 개정"
내년 예산 512조…복지 1.0조 줄고 SOC 0.9조 늘어
폼페이오 "北, ICBM 발사 중단·비핵화 약속 지켜야"
한국당 뺀 "4+1" 예산안 국회 제출…1.2조 삭감
[속보]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스쿨존 가중처벌
北김영철 "우린 잃을 것 없다"…트럼프에 맞경고
北 "우린 더 잃을 게 없다"…트럼프에 "
"중재자" 文대통령, 중국 통해 北 우회설득 나서나
초조한 北, ICBM 도발 시사…美레드라인 넘나
 
네티즌 의견(0)

※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글을 게시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

글쓰기
작성자 댓글내용 작성날짜 댓글삭제
 

정정·반론·추후보도 정정·반론·추후보도

    내가 본 최근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