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공수처 처리 D-DAY, 날은 밝았다

공수처 처리 D-DAY, 날은 밝았다

한국뉴스투데이 2019-12-30 09:46


공수처 처리 D-DAY, 날은 밝았다

공수처 처리 D-DAY, 날은 밝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검찰개혁안을 처리하는 날이 밝았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고,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꿈꿨던 일이다.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는 방안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해 상당한 신경을 써왔던 여권으로서는 30일 검찰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검찰개혁안을 처리하는 날이 밝았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고,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꿈꿨던 일이다.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는 방안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해 상당한 신경을 써왔던 여권으로서는 30일 검찰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검찰개혁안을 처리하는 날이 밝았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고,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꿈꿨던 일이다.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는 방안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해 상당한 신경을 써왔던 여권으로서는 30일 검찰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이다. 이탈표를 막지 않으면 공수처 설치는 무위로 끝날 수도 있다.

◇ 공수처 설치 장담하는 여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선거공약이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해왔던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의 저항이 너무나 거셌기 때문에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현재도 검찰이 저항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과연 공수처 설치가 가능하겠냐는 회의적인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매개로 공수처 설치에 합의했다. 이에 공수처 설치가 가능할 조짐을 보여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표결 대결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4+1 협의체가 일단 150석을 넘기 때문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故 김근태 의장 추모행사를 위해 묘역을 다녀왔다면서 공수처법이 통과되도록 응원해달라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탈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부 표가 이탈해도 충분히 의결정족수 148명 이상 즉 150명 이상은 충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것을 예상하지만,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4+1 협의체가 일단 150명 이상을 넘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당초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려고 했지만, 오후 6시에 개의를 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은 결정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시간이 겹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또한, 이 시간에 개의하기로 결정한 것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또다시 발의했고, 이 안건은 오후 5시 40분쯤 본회의에 보고됐다. 따라서 30일 오후 5시 40분까지 표결 처리를 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6시에 개의를 하기로 했다.

◇ 반대 입장 분명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수처 설치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즉, 공수처는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논리다. 이런 이유로 공수처 설치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이탈표 문제다. 자유한국당은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용찬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거법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언급, 이탈표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제 기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탈표이다. 지난 27일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29일 자정을 기점으로 필리버스터가 끝났다. 전원위원회 회부 역시 시도를 해보았지만, 무위로 끝났다.

공수처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이탈표이다. 이탈표가 나온다는 ?을 강조해서 가급적 부결되게 만든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계획이다.

따라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사이에 대한 균열을 최대한 살리고 있다.

박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에도 촉구한다"며 "민주당의 2중대라는 오명을 벗고 이번에 바른미래당의 당당함과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가 하나 된 목소리를 냈지만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두 세력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수처 설치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뉴시스)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수처 설치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바른미래당의 반발, 이탈표로 연결되나

바른미래당 당권파의 반발이 과연 이탈표로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실제로 김동철, 박주선, 주승용 의원은 공식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수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고, 김 의원은 공수처 법안은 부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주 부의장은 공수처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세 사람은 바른미래당 당권파의 핵심적 인물이기도 하면서 선거법 개정에 있어 주도적인 인물이기도 했다. 이들 세 사람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면서 공수처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당권파의 분열이 불가피해 보인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9명 중 김관영, 채이배, 임재훈 의원만 찬성 입장을 확실히 보이고, 나머지 의원들은 아직 입장 표명이 없다.

권은희 의원은 아예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탈표에 합류한 모습이다. 얼마나 많은 이탈표가 발생하는 것인가에 따라 공수처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주현 기자/leejh@koreanewstoday.com

정정·반론·추후보도 정정·반론·추후보도

    내가 본 최근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