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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안 재고 촉구

NSP통신 2020-01-14 19:01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안 재고를 축구했다.
경실련은 14일 오후 배포한 자료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4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각각 형사부 1개와 공판부 1개로 개편된다”며 “이번 직제개편안은 경제범죄 등 부패범죄 수사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폐지되는 반부패수사4부에서는 현재 삼성물산 합병과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는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직제 개편으로 사건 수사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경실련은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명분으로 수사 중인 재벌 권력에 대한 수사 방해와 봐주기식 수사의 의도가 없다면 더욱 철저하고 차질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번 검찰직제 개편안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며 기존에 비직제 부서였던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직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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