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국회입법조사처, 남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시시점 등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남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시시점 등 보고서 발간

NSP통신 2020-02-26 23:46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화훼산업 피해와 대책 및 향후과제(이슈와 논점 1663호) 등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표로보는 이슈 151호 ‘남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시사점’,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29호 ‘2018년 캐나다 선거현대화법 제정의 내용과 의의 등이다.
남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시시점에서는 시사점에 대해 남북한 보건의료수준의 현격한 차이는 민족공동체 회복과정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정에서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이행 가능한 인도적인 차원의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감염증의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남북이 보건·환경공동체임을 재인식해 남북관계에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고 분석했다.
이에 2020년 2월 17일 유니세프는 북한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관련 물품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마스크·손소독제, 의료진을 위한 보호용품(보호복과 장갑, 보안경 등), 진단 키트의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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