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폼페이오, 중국 '홍콩보안법' 제정에 홍콩 특별대우 박탈 저울질

폼페이오, 중국 "홍콩보안법" 제정에 홍콩 특별대우 박탈 저울질

아시아투데이 2020-05-24 07:16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hegel@asiatoday.co.kr)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결정은 보류돼 있으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난 20일기자회견 내용을 올렸다. 사진은 폼페이오 장관이 20일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선 중국을 재차 압박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트위터에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결정은 보류돼 있으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난 20일 기자회견 내용을 올렸다.
아울러 당시의 발언을 편집한 영상도 함께 게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주 친민주주의 의원들은 친중파 의원들의 절차상 부정을 막으려다가 거칠게 밀쳐졌고, 마틴 리(李柱銘)와 지미 라이(黎智英) 같은 홍콩의 주요 운동가들이 법정으로 끌려갔다”며 “이 같은 행동은 홍콩이 중국 본토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더욱 어렸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마틴 리는 야당인 민주당을 창당했으며 지미 라이는 반중국 성향 매체 빈과일보의 사주다. 이들은 지난달 다른 민주인사 13명과 함께 홍콩 경찰에 체포됐다.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은 중국 정부가 21일 저녁 홍콩 국가보안법을 전국인민대표대회의에서 제정할 것이라고 밝히기 전에 진행됐다.
그럼에도 폼페이오 장관이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홍콩의 잘 확립된 입법 절차를 건너뛰고, 홍콩 시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그 결정은 유엔에 제출한 합의인 중국·영국 공동성명에 따라 중국이 홍콩에 약속한 고도의 자치권에 대한 종말의 전조가 될 것”이라고 비판한 것의 연장선에 있어 국무부가 이날 트위터에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7일 서명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따라 매년 홍콩의 일국양제가 기능하지 있는지 등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재검토할 수 있다. 또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는 데 책임이 있는 중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미국 비자 발급 금지 등 제재도 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홍콩 보안법 제정에 맞서 중국 본토와 다른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을 저울질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울러 미 상무부가 전날 대량살상무기(WMD) 및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탄압과 관련한 이유를 들어 33개의 중국 기관과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이 보여주듯 중국 기관·기업·고위당국자에 대한 제재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부는 이날 또다른 트위터에서 상무부의 지난 15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에 대한 제재를 거론하면서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5세대(G) 네트워크의 온전함을 위해 또다른 조처를 취했다”며 “우리는 우리 시민의 사생활이나 전 세계 5G 네트워크의 온전함을 약화시키려는 중국 공산당의 노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WMD 및 군사 활동과 관련이 있는 중국 정부 및 상업기관 24곳을 미국의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올린다고 밝혔다. 또한 별도 보도자료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탄압과 관련해 중국 공안 소속 과학수사연구소와 8개 기업을 거래제한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의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하면서 화웨이의 디자인에 따른 위탁생산을 하는 해외 기업이 화웨이에 특정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업체인 대만의 TSMC를 겨냥, 사실상 화웨이에 대한 수출 금지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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