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2020국감] 개인 입맛대로 발급해주는 공문서 발급 시스템 국세청 '홈택스'

[2020국감] 개인 입맛대로 발급해주는 공문서 발급 시스템 국세청 "홈택스"

국제뉴스 2020-10-22 18:31


[2020국감] 개인 입맛대로 발급해주는 공문서 발급 시스템 국세청

[2020국감] 개인 입맛대로 발급해주는 공문서 발급 시스템 국세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은 "국세청 홈택스 영문 사업자등록증 발급 과정에 제도적 허점이 존재해 기업사칭 등 위조공문서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 입찰 등 무역관련한 한글 법인 등기부 등본은 해외에서 통용되기 어렵다. 때문에 국세청직인이 기입 된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서'는 해외에서 공문서로 공증돼 통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현재 홈택스에서는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서' 발급 시 작성자가 직접 회사 상호명·대표자명·공동사업자·주소·업종 등을 직접 영문으로 기입하고, 이후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국세청 인증마크가 찍힌 증명서가 발급된다.

문제는 영문사업자 등록 증명서 발급 시 작성자가 임의로 영문 상호명과 대표자명, 기업 주소 등을 허위로 입력해도 별다른 검증절차가 없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허위서류로 위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세청에서 발급된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서'는 해외로 나가 공문서로 사용되며 '사칭업체'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있다.

영문증명 출력 시 임의로 입력 가능한 항목영문증명 출력 시 임의로 입력 가능한 항목

이는 공문서위조죄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 이지만, 사실상 이렇게 악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실제 의원실로 제기된 한 피해업체 사례에 따르면, 32년간 업체가 사용해온 영문회사명을 업체직원과 해외 대리상이 공모해 유사한 영문 상호로 허위기입한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이용한 기업사칭 행위를 벌여 이득을 취하고, 소송까지 이르는 등 큰 피해를 입혔다.

이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홈택스 영문사업자등록 발급 시 영문 상호명 입력에 대해 등기상의 상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정의를 내리거나, 허위 기입 시 법적 효력을 명시하는 등의 내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사칭 행위를 벌이는 사례가 실제 발생했고, 향후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에 악용하는 사례가 존재할 수 있어, 악용사례 근절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조건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김옥빈 기자/obkim51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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