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고양지청, 선거부정 이재준 고양시장 참고인 중지·최성 전 시장 무혐의 처분…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

고양지청, 선거부정 이재준 고양시장 참고인 중지·최성 전 시장 무혐의 처분…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

NSP통신 2020-10-25 22:16


고양지청, 선거부정 이재준 고양시장 참고인 중지·최성 전 시장 무혐의 처분…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

고양지청, 선거부정 이재준 고양시장 참고인 중지·최성 전 시장 무혐의 처분…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

고양지청, 선거부정 이재준 고양시장 참고인 중지·최성 전 시장 무혐의 처분…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감시해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최근 고양지청의 고양시장 매관매직 사건에 관련된 이재준 고양시장에 대한 참고인 중지와 최성 전 시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비판했다.
앞서 최성 전 고양시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와 보도 자료 배포를 통해 “검찰로부터 최종적으로 무혐의 통보(공직선거법)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성의 대리인 이00과 이00 고양시장 명의로 작성된 2018년 4월 30일자 이행각서는 위조된 서류로 확인됐다”며 “최성 전 시장은 위와 같은 합의(위조된 이행각서 서류)에 관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본인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강조한바 있고 최근 검찰로부터 참고인 중지 처분으로 여전히 피의자 신분인 이재준 고양시장은 현재까지 침묵으로 일괄하고 있다.
이에 NSP통신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에 대한 고양지청의 처분 내용에 대한 해석과 함께 검찰에 대한 비판 근거를 자세히 들어봤다.
Q, 우선 최성 전 고양시장에 대한 고양지청의 처분 내용에 피의자(최성)측 인사들이라는 표현이 적시돼 있다, 이들은 누구인가
A, 부정선거를 모의한 이행각서는 지방선거 당시 고양시장후보 이재준과 최성 측 대리인으로 최성 전 시장의 비서였던 이 모 씨가 서명·날인했다.
따라서 최소한 최성과 이 모 씨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좀 넓혀 보면 이행각서에 등장하는 정·김·박(최성의 전 보좌진) 등 최 소 5인으로 좁혀지지만 확대 해석할 경우 지방선거 당시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를 지지했던 최성 전 시장 측 선거캠프의 선거 운동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최 전 시장을 포함해 최성 측 캠프 사람들 상당수가 도와주는 조건이 전제 되어야만 이재준이 시장직(職)을 도둑질하는 범죄인 이행각서에 서명·날인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당시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가 2018년 5월 2일 최성 전 시장 측 선거캠프가 자신을 지지한다고 보도 자료를 배포 했다.
Q, 최성 전 고양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중앙당이 고양시장 후보에서 자신을 컷오프하자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당의 재심 결정은 2018년 5월 1일 최종 결정됐다. 때문에 최 전 시장은 이행각서가 작성될 때인 2018년 4월 30일은 경선에 출마할 예정으로 자신은 이행각서에 합의할 이유도 없고 합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최 전 시장이 선거부정 이행각서 체결에 관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분석은
A, 외형적으로만 보면 그 같은 설명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에는 저도 동의한다. 하지만 최성 전 시장의 재심 결과는 사실상 2018년 4월 28일경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최성 측 캠프에서 2018년 4월 28일부터 다른 후보 옹립을 위해 동분서주 했고 결국 이재준과 손을 잡게 되면서 이행각서 제 8항의 3인 중 한사람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5월 1일 이후에 이행각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최성이 알았다면 이행각서 작성에 관여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공직자 신분이었던 최성은 법적인 처벌에 있어 이재준 보다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최 전 시장의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각서 작성자로 나온 최성의 전 비서인 이 모 씨의 ‘기소중지’와 최성의 ‘무혐의’ 처분은 분명히 상호 모순된다.
Q,고양시장 매관매직 선거부정 사건에서 검찰이 이재준 고양시장은 참고인중지 처분하고 최성 전 고양시장은 무혐의 처분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근거는
A, 고양시장 매관매직 선거부정 이행각서의 당사자인 최 전 시장의 전 비서인 이 모 씨가 호주에 머물며 도피 중이므로 고양지청이 어쩔 수없이 기소중지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고양지청은 이재준 고양시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 처분을 가함으로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장 매관매직 선거부정 사건에서 여전히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왜냐하면 검찰의 참고인 중지 처분은 최 전 시장의 전 비서인 이 모 씨에 대한 것으로 이재준 고양시장은 여전히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건이 최종 결론나기 전까지 이재준 고양시장은 선출직 공무원, 즉 다음 고양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선거부정 사건의 피의자를 공천?주는 정당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최성 전 시장은 고양지청의 무혐의 처분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선출직 공직에 입후보 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다.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이재준 시장이나 최성 전 시장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확인해 줄 똑같은 한명의 피의자를 사이에 두고 이 시장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참고인 중지를 처분하고 최 전 시장에게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고양지청의 이번 처분은 누가 봐도 매우 불공정한 처분임을 알 수 있다.
만약 고양지청이 최성 전 시장에게도 이재준 고양시장과 똑 같이 참고인 중지 결정을 했더라면 최 전 시장 스스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위해 자신의 복심으로 알려진 이 모 씨에 대한 귀국을 종용했을 것이고 선거부정 이행각서 파동에 대한 고양지청의 수사는 잘 마무릴 될수 있었을 것이라 본다.
Q, 최근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선거부정 이행각서 파동과 관련해 고양시장 직을 도둑질 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결단을 촉구한바 있는데 이 같은 결단에는 최성 전 시장도 포함되는지
A, 일반적으로 고양시민들이나 고양시 공무원들은 이 두 전·현직 고양시장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착하나 옹졸하고 최성 전 시장은 명석하나 지혜롭지 못한 것 같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장은 현재까지도 선거부정 이행각서와 관련해 단 한마디도 해명을 못하고 있고 최 전 시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이행각서가 허위(위조)라며 부정선거 ‘벌집통’을 아주 크게 건드리는 결과를 낳았다.
사실 고양지청에 제출된 이행각서는 복사본으로 원본을 복사하고 복사본을 또다시 복사한 것으로 복사본은 피의자들이 부인하면 완벽한 법적 증거물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 같은 이유 때문에 고양지청은 최성의 불기소 이유서에서 ‘이행각서는 허위(위조)’라고 표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고양지청이 선거부정 ‘이행각서의 진본은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성은 불기소 이유서를 설명하며 ‘이행각서는 존재하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시민들께 보고하면서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잘못을 사과했어야 했다. 하지만 최성은 스스로의 청렴결백만을 강조하니 고양시민들이 분개한 것이다.
그러므로 최성 전 시장은 고양시장 재직 중에 발생한 사건과 행정처리에 대한 지적이 비판을 넘는 비난으로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더라도 8년간 공직자의 숙명으로 받아드리는 겸허함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또 사실상 고양지청의 이번 결정은 전·현직 고양시장들이 법 보다는 정치인의 자세로 도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본다. 그러니 두 분께 빠른 시간 내에 선거부정 이행각서 사건에 대한 진실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하지만 두 전·현직 고양시장께서 선거부정 이행각서 사건에 대한 진실 공개 결단을 통한 선거부정 사건 종식을 못하겠다면 108만 고양시민과 3000여 고양시 공직자들이 요구하는 결단 내용을 곧 공개적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다.
한편 고양지청은 조선을 망하게 했던 공직자들의 매관매직 사건이 약 100년 여만에 대한민국에 공식 등장하며 한국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었지만 중요 피의자의 해외 도피를 핑계로 기소중지 결정하고 또 다른 주요 피의자에 대해 참고인 중지와 무혐의 처분에 이어 관련자 1명만을 불구속 기소해 사실상 수사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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