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이욱재(luj111@asiatoday.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갖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연합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송을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취소 소송의 재판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소송 사건이 행정4부에 배당됐다.
다만 집행정지 심문기일과 소송 변론기일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이튿날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집행정지 재판은 긴급하게 손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늦어도 일주일 내로 열리고 결과도 곧바로 나올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본안’ 소송인 집행 취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될 경우 정해진 2년의 임기가 실질적으로 단축되는 피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무부는 윤 총장의 비위행위가 드러난 상황에서 총장직을 이어갈 경우 공공복리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
▶ 추미애 "검사조직 충격 이해…법 따라 尹 징계 진행"
▶ 관광·항공업계 만난 정세균 "사용료·세제감면 적극 검토"
▶ 반격 나선 윤석열…"秋 직무배제 취소하라" 행정소송
▶ "신규 확진 500명 넘어…누구든 감염될 수 있는 위기"
▶ 이낙연 "윤석열 혐의 충격적… 국회 국정조사 검토"
▶ 추미애, 검찰총장 초유의 직무정지…尹 "법적 대응"
▶ 추미애, 사상 초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 [속보]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배제
▶ 정세균 "경제선방, 중견기업 덕…혁신기술 지원할 것"
▶ 정세균 "코로나 백신, 필요한 만큼 제때 확보하겠다"
▶ 수도권 거리두기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
▶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호남 1.5단계 조정방안 논의"
▶ 불안한 1.5단계…신규 확진 330명, 닷새째 300명대
▶ 신규 확진 386명, 나흘냂 300명대…3차 유행 본격화
▶ 정세균 "대도무문 정신으로 통합의 대한민국 만들 것"
▶ 정세균 "명예로운 병역 이행, 존경받는 사회 만들 것"
▶ 81일만에 300명대 확진…"깜깜이 확산" 3차유행 공포
▶ 바이오헬스 민간 투자에 3년간 10조원 쏟아붓는다
▶ 정총리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강원은 제외
▶ "세계최대 FTA" RCEP 타결…아세안 시장 문 "활짝"
▶ "메가 FTA" 탄생…
▶ 文 "도쿄·베이징 올림픽, 방역 올림픽 되도록 협력"
▶ 바이든 조지아주도 이겨 승부 쐐기…선거인단 306명
▶ 신규 확진 200명 육박…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임박
▶ 당국 "수도권 일평균 확진 75명…거리두기 격상 가능성"
▶ 丁총리 "코로나 증가세 계속되면 거리두기 격상 고려"
▶ [창간15돌] 국민은 "방역·경제" 코로나 뉴노멀 리더 원한다
▶ 윤석열 잡으려 특활비 들쑤신 秋, 靑·법무부에 불똥
▶ 코로나 백신 개발 청신호…화이자 "백신 효과 90% 이상"
▶ 진천 간 윤석열 "잊지말라,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다"
▶ 바이든 "지금은 치유할 시간, 통합 대통령 되겠다"
▶ 바이든 "전세계로부터 미국 다시 존경받게 할 것"
▶ "백전노장" 바이든, 꿈 이루다…美 46대 대통령 당선
▶ 바이든, 美 46대 대통령 당선…트럼프 "선거 안 끝나"
▶ 조 바이든, 美대선 이겼다…"선거인단 273석 확보"
▶ 바이든 "최종 승리 선언 아직…분명 과반으로 이길 것"
▶ 바이든 승리 기정사실화…"당선인" 체제 구축 시작
▶ 바이든 승리 확정전..."승부처" 펜실베이니아도 역전
▶ "댓글 여론조작" 김경수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 바이든 "개표 끝나면 내가 승자…의심하지 않는다"
▶ 바이든 승리 눈 앞...트럼프 "승리한 모든 주서 소송"
▶ 당선 확신한 바이든 "민주당 아닌 미국위한 대통령"
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