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김보영(kboyu@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김보영 기자 = 경찰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새해에도 부동산 전문 브로커와 상습행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청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부동산 브로커 등 상습 불법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구속 수사하겠다”며 “범죄수익은 자금추적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7일부터 아파트 분양시장의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관할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16개팀·78명)을 편성해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약 한 달간 346명(81건)을 단속했다.
이 중 17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32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단속된 346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정 청약이 205명(5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통장 매매 84명(24.3%), 불법 전매 21명(6.1%)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단속된 사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 등으로 이어지도록 조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특별 단속’을 실시해 총 387건(2140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 중 178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수익이 처벌보다 크다’는 인식이 바로잡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
▶ 이재용 실형에 멈춰선 경영시계…"뉴삼성" 좌초 위기
▶ 이재용, 국정농단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 구속
▶ 이재용, 국정농단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 구속
▶ [속보]
▶ 文대통령 "지금은 전직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니다"
▶ 정세균 "거리두기 2주간 면밀 주시…필요시 추가 조정”
▶ 정총리 "백신 접종 선제적 대비 든든…시행착오 없어야"
▶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 금지연장…헬스장 등 운영재개
▶ 靑 "박근혜 사면, 대법 선고 나자마자 언급은 부적절"
▶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 확정
▶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 확정
▶ "김학의 불법출금" 본격 수사…윤석열, 수원지검 재배당
▶ 정총리 "계란값 민생에 부담되지 않게"…AI 방역 점검
▶ "안전성 높다" 노바백스 백신 1000만명분 계약 초읽기
▶ 文 "아동 학대, 더는 용납 안돼" 丁 "컨트롤타워 개편"
▶ 文대통령 "코로나 백신 내달부터 전국민 무료 접종"
▶ "거리두기 실천 지속해야 400∼500명대 신속 진입"
▶ 정총리 "3차 대유행 피크 지나…조기 집단면역 중요"
▶ 법원 "日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1억원씩 지급하라"
▶ 삼성전자 작년 영업익 35조9500억…전년비 29.46%↑
▶ "통합" 카드 꺼낸 文대통령…靑 "사면 확대해석 경계"
▶ 트럼프 "절대 포기·승복 안한다…오늘 끝 아닌 시작"
▶ 美상원, "바이든 승리" 애리조나 결과 이의제기 부결
▶ "대선 불복" 시위대 美의회 점거...총격 당한 여성 사망
▶ 트럼프 지지자들, 美의회 점거…"사상 초유의 사태"
▶ "정인이 사망" 결국 고개 숙인 경찰청장 "재발 막겠다"
▶ 정세균 "헬스장 금지기준 보완…백신접종추진단 가동"
▶ 정총리 "정인이 사건 송구…아동학대 근절 대책 논의"
▶ 文 "정인이 사건, 있을 수 없는 일…입양아동 관리 만전"
▶ 정은경 "2월말부터 의료인·고령층 백신 우선 접종"
▶ 정세균 "백신접종 이르면 내달부터…치밀하게 준비"
▶ [여론조사] 국민 70% "코로나 백신 신뢰, 접종 의향 있다"
▶ [여론조사] 국민 49.3% "확진자 동선 공개, 더 강화"
▶ 與 "MB·朴 사면, 당원 뜻 존중…당사자 반성 중요"
▶ 윤석열 지지율 30% 첫 돌파… 2위 이재명과 10%p차
▶ 동부구치소 찾은 청세균 "초동 대응 미흡, 국민께 죄송"
▶ 신규 확진 824명…신년연휴 영향에 다시 1천명 아래
▶ 모더나 백신 2000만명분 계약완료…내년 2분기 공급
▶ 정총리 "이르면 2월부터 접종…국산 백신 내년말 공개"
▶ 올해 한국 증시, G20 중 회복속도 1위 기록…"내년 코스피 3000대 기대"
▶ 추미애 결국 짐 싼다…법무장관에 박범계 의원 내정
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