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이효성 칼럼] 점점 더 요구되는 대미 외교와 동맹 강화

[이효성 칼럼] 점점 더 요구되는 대미 외교와 동맹 강화

아시아투데이 2021-03-01 22:01



[아시아투데이] 이효성(hope@asiatoday.co.kr)
이효성 아시아투데이 주필
지금 미국 국제정치의 제1과제는 중공의 패권 도전을 꺾고 앞으로 다시는 도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처음에 무역 전쟁의 수준에서 미국 단독으로 중공을 견제했다. 그러나 중공은 굴복하기는커녕 코로나19 팬데믹에서의 책임전가적 태도, 홍콩 보안법 제정에 의한 홍콩의 통제 강화,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과 중국어 강요, 도를 더해가는 도발적 전랑외교 등으로 미국과 서방에 자신이 제국주의적 공산 체제임을 상기시켰다.
그러자 미·중 갈등은 자연스레 단순한 경제 전쟁에서 전면적인 체제 전쟁으로 발전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을 소외시켜 오던 트럼프 행정부는 이 싸움에 동맹의 참여가 필요함을 깨닫고 주요 7개국(G7)에 한국·인도·호주를 참여시켜 주요 10개국(G10 또는 D10)으로 확대하고, 미국·인도·호주·일본으로 구성된 별도의 대중공 공동 대응 협의체인 쿼드를 구성하는 일을 추진했다.
새로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많은 정책에서 트럼프 지우기를 하면서도 중공 견제라는 트럼프의 정책은 옳았다며 그의 대중공 정책들을 이어가되 트럼프와는 달리 동맹국들과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게다가 트럼프가 별로 제기하지 않았던 소수 민족 인권 탄압 문제까지 거론하여 트럼프보다 더 거세게 중공을 몰아붙이고 있다.
이처럼 동맹과 함께 중공을 견제하려는 미국에 가장 중요한 동맹의 하나는, 지정학적인 위치, 만만치 않은 군사력,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정체성 등에서, 한국이다. 그런데 한국은 중공과의 경제적, 지리적 관계로 확실한 태도를 말하지 않고 있다. 그사이 일본은 미국 편에 서서 그런 한국을 친중·친공 국가로 몰아가고, 미국의 친일적인 외교 관료나 연구소는 일본의 역사 부정과 혐한에 대해서는 별 말 없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120년 전에 극동에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친러로 기운 조선을 소외시키고 영국은 영·일 동맹으로 일본을 돕고, 미국은 태프트-가쓰라 밀약으로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를 묵인하던 때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말할 것도 없이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선택이나 전략이 아무래도 좋은 것은 아니다.
만일 한국이 계속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면 미국은 한국을 멀리하고 일본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일본에게 미사일 등의 공격 무기도 허용하게 될 가능성이 커짐을 뜻한다. 그렇게 되면 과거 자신의 침략 행위를 반성할 줄 모르는 전범 국가 일본이 다시 군사 대국이 되어 발호할 위험성도 커진다. 일본은 일제 때 슬그머니 제 영토로 편입한 독도를 지금도 자기 영토로 우김으로써 제국주의의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재발호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대미 외교와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G10은 말할 것도 없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그리고 심지어는 쿼드에까지 참여해야 함을 뜻한다. 그래서 일본의 이간질이나 방해를 막고 미국이 굳이 전범 국가에 공격무기를 허용할 필요성을 없애야 한다. 혹 미국이 그러려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참여로 그럴 필요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외 정책도 문제가 없지 않다. 러시아의 팽창을 막으려고 일본에 우호적이었다가 미국은 선전포고도 없는 진주만 기습과 태평양전쟁으로 일본에게 호되게 당했다. 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공의 힘을 키웠다가 이제 중공과 힘든 패권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 그런데 중공을 견제하기 위해 또다시 일본, 그나마 극우적인 일본의 군사력을 키운다면, 이는 또 다른 화를 키우는 일이다.
사실 일본의 극우화도 미국이 소련과의 냉전을 빌미로 일본의 많은 전범들에게 관대했고, 전시 성노예·생체실험·대량 학살 등의 반인륜적 잔학행위의 죄를 묻지 않았던 탓이 크다. 그로 인해 일본은 전쟁 범죄를 반성하기슴커녕 숨기거나 미화하며 점점 더 극우화했다. 중공 못지않게 극우 일본도 위험한 존재다. 미국은 이 점을 성찰해야 한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3·1승부" 박영선·안철수 勝…서울시장 대진표 윤곽
文 "日과 마주 할 준비됐다, 과거에 발목 잡혀선 안돼"
정 총리 ""코로나 극복한 대구, 세계가 인정한 품격"
AZ백신 어제 1만8489명 접종…"연내 집단면역 달성"
이성윤 "김학의 사건 수사 막은 적 없다" 진술서 제출
文대통령, 마포구 보건소 방문…백신 첫 접종 참관
이례적 "언론 소통" 나선 정세균…대권 도전 발 떼나
1년만에 부산 찾은 文…"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박차
일상회복 첫 걸음 뗀다…26일 AZ백신 1호 접종
일상회복 첫 걸음 뗀다…26일 AZ백신 1호 접종
백신 첫 출하 현장 찾은 정총리 "일상회복 첫 걸음"
민주당,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속도전 돌입
"백신 1호 접종, 정쟁 대신 방역당국에 힘 실어줘야"
신현수 영향? 월성원전·김학의 수사팀 자리 지켰다
신현수 "文대통령에 거취 일임…직무수행에 최선"
"나눔 대물림"…벤처 개천龍, 기부문화를 혁신하다
김명수 "부주의 답변 사과, 사명 다할 것" 사퇴론 일축
정 총리, 이재명 기본소득 주장에 "쓸데없는 전력낭비"
정 총리 "이재명 내가 "픽업"…안목 얼마나 빛납니까"
박영선 "신속한 접종" 우상호 "서민 희망"…토론 2차전
文대통령 "주택가격 조속 안정에 국토부 명운 걸어라"
文대통령 "주택가격 조속한 안정에 부처 명운 걸어라"
정세균 "거리두기 하향, 민생 숨통…경각심 더 가져야"
丁 "수도권 밤 10시까지 영업 허용…5인 금지는 유지"
당국 "설 연휴 코로나 재유행 위험…생활방역 철저히"
LG에너지 "SK이노 기술탈취 입증…겸허히 받아들여야"
배터리 전쟁, LG 이겼다···美 "SK 10년간 수입 금지"

정정·반론·추후보도 정정·반론·추후보도

    내가 본 최근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