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스 뉴스 : 정부, '코로나 충격' LCC에 2천억 수혈···'고용지원 강화'

정부, "코로나 충격" LCC에 2천억 수혈···"고용지원 강화"

서울파이낸스 2021-03-03 19:01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사진=주진희 기자)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양대항공사 통합 지원은 물론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2000억 원 수준의 정책금융도 지원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상정·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지원키 위해 지난해 10여 차례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해온 바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제선 여객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97% 감소했고 이 같은 부진한 실적이 지속 되고 있다. 국제민항기구(ICAO)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에 따르면 항공 수요 회복까지는 2∼4년이 걸릴 전망이다.

◇대한+아시아나 '뒷받침'···LCC업계 2000억 지원
정부는 항공산업 생태계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항공사별 맞춤 지원책을 시행키로 했다.

먼저 항공업계 최대 현안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한다. 팬데믹을 계기로 세계 항공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양대 국적사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통합 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항공사 간 운수권·슬롯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개선을 통해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통합으로 중복노선을 축소하는 대신 운항 시간대를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현재 인천∼대륙별 주요 노선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양 사가 오전·오후 유사 시간대를 운항 중이나 향후 탑승 가능 시간을 다양화하는 등 노선을 재편성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LCC업계를 대상으로 2000억 원가량의 정책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LCC업계가 올해 3분기까지 약 2000억 원 수준의 자금 부족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해 실사 등을 거쳐 지원 시기와 규모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난해 말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국내 여행 수요가 줄어들고 고용유지 비용은 늘면서 정책 지원금이 소진된 상황"이라며 "기간산업안정기금이나 정책금융기관의 프로그램 등 지난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항시설사용료 지원 계획. (자료=국토교통부)공항시설사용료 지원 계획. (자료=국토교통부)

◇항공산업 고용·금융 지원도 확대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에도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의 고용안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고용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당초 3월 말까지로 예정돼있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무급 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최장 270일까지 연장 지급하는 등 항공산업 종사자들을 더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예비 조종사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훈련 지원과 같은 방안도 시행된다. 정부는 울진비행훈련원과 하늘드림재단 등에 교육과정을 신설해 예비 조종인력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교관 채용인원을 늘리고 이들에 대한 급여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더해 공항 생태계를 구성하는 면세점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공항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상반기 항공 수요 회복 정도를 고려해 감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항공사가 향후 '포스트 코로나19'에 대응해 발 빠르게 사업전략을 재구상하고, 운항계획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올해 미사용 슬롯(시간당 비행기 운항 가능 횟수)과 운수권 회수도 유예한다.운수권의 경우 연간 20주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슬롯의 경우 연간 80%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수하게 돼 있는데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회수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외국 항공사가 사용하지 않는 한국 공항 내 슬롯도 국적사의 국내선에 한시적으로 배정해 영업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 속 유일하게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화물 운송 지원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원활한 화물기 운항을 위해 사전승인 제도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항공사가 탑재화물에 대한 자체 위험평가 실시 후 위험경감조치 결과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화물탑재 품목 허가에 3일이 걸렸으나 사후신고제가 도입되면 당일 화물 환적이 가능해져 화물운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외 항공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항공산업 발전조합 조합의 설립 근거를 구체화한 항공사업법, 공항공사의 조합 설립 지원 근거를 포함한 공항공사법을 개정하고. 법령 개정 후 올해 하반기 중 항공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업들도 정부가 제시한 무착륙 관광비행 활성화, 트래블 버블 등 정책지원을 기반으로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전략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주진희 기자/heejoo@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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